로그인

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승
1
정률
1
열린
1
세종
1
율촌
1
정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016년
3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18030, 218047 판결
  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임대차보증금]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658]
  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
 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

2014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